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of Commercial Banks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sure, rather than a novel administrative action. It emerged concomitantly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ommercial Bank Law of China, and is characterized by its compulsory, non-punitive, non-dispositional, and temporary nature.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banks, there has only been one instance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of a commercial bank since the inception of the system in 2019. Consequently, the provisions regarding administrative receivership in the Commercial Bank Law have remained largely unamended. The case of Baoshang Bank exposed the existing deficienci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administrative receivership of commercial banks. The extant legal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in commercial banks still suffers from several shortcomings, such as incomplete definitions of responsible entities, unclear statutory conditions for receivership, and ambiguous delineation of the duties of the transition organization. These deficiencies result in a lack of legal guidance during the administrative receivership process, necessitating reliance on international precedent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receivership, which stands in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a rule-of-law society. To address these issues, it should clearly tak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body, standardize the qualifications of the takeover team members, and establish a robust mechanism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takeover team. The responsible entities should be confined to the 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the Deposit Insurance Fund Management Agency. When forming a takeover team,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should be regula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the team.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should be clarified and linked to the commercial bank rating system. Based on the six detailed situations of the “credit crisis,” “serious lack of asset quality” and “serious lack of liquidity” will also be subdivided, and administrative handover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if it is evaluated as an acceptable grade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rating system formed by the Commercial Bank Supervisory Management Rating Method of the Banking and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상업은행의 행정인수인계는 일종의 행정강제조치이며 새로운 형태의 행정행위는 아니다. 해당 제도는 중국의 “상업은행법”과 함께 탄생하였고, 강제적・비제재적・비처 분적・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업은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업은행 행정인수 인계 제도가 탄생한 이래, 2019년에 단 한차례의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 사례가 발생 했으며, “상업은행법”상의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 개정되 지 않았다. 포(包)상업은행 인수인계사건의 발생은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의 법적 규제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의 법적 규제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인수인계 주체의 불완 전성, 인수인계 법적 조건의 불명확성, 인수인계 조직직책에 관한 규정의 불분명함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 과정에 적용되는 법이 결 여되어, 국제경험에만 근거하여 인수인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법치사회 건설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인계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팀 구성원의 임직자격을 규범 화하며, 인수인계팀의 책임부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인수인계 실시주체를 국 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로 한정하고, 인수인계 실시주체가 인 수인계팀을 구성할 때, 인수인계팀 구성원의 임직자격을 적극적 자격과 소극적 자격 으로 규범화하여 인수인계팀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인계 조건을 명확히 하여, 상업은행 등급평가체계와 연결시켜야 한다. “신용위기”의 세분 화된 여섯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자산품질이 심각하게 부족”, “유동성이 심각하게 부족”등에 대하여도 세분화하며, 기존의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은행 감독관리 등급평가방법>에 의해 형성된 등급평가체계와 연결하여, 인수인계할 수 있는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바로 행정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수인계조 직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인수인계조직의 권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해야 하며, 인수인계 조치의 종류와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