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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을 위한 예비군동원 정책연구
A Study on reserve force mobilization policy for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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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과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1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67
  • 저자
    최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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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fficient mobilization policy measures so that the reserve force, which plays an axis of national defense along with the standing force, can participate in overcoming various disaster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people. In order to present effective policy measures, this paper first reviewed prior data related to disaste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and second, applied reserve force mobilization policy through disaster-related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e necessary data was derived. Disasters have the characteristic of causing many casualties and enormous economic losses due to difficulties in predicting in advance and limited ability to respond quickl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investing a lot of effort and budget into prevention and recovery activities to minimize damage, but satisfactory results are not being achieved. In this respect, a plan was proposed to expand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2.7 million reserve forces that maintain normal mobilization readiness and are capable of immediately performing missions as a disaster response measure. Disaster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ll be able to establish changes in the status of reserve forces and social awareness through redefinition of missions and roles, considering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social change factors. In this paper, an effective disaster response plan is presented through laws and systems for mobilizing reserve forc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reserve force duties and roles, and budget support measures.
한국어
이 논문은 상비전력과 함께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이 국민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재난극복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원정책 방안을 연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 재난과 관련한 선행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재난관련 법령과 규칙, 규정을 통해 예비군 동원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였다. 재난은 사전 예측의 어려움과 신속한 대응능력 제한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 난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과 복구 활동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상시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270만여 명의 예비군을 재난 대응방안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재난 동원은 미래의 안보환경 및 사회변화 요소를 고려할 때 임무와 역 할 재정립을 통해 예비군위상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난 발생 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예비군 임 무와 역할, 예산지원 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재난이란?
2. 재난관리
Ⅲ.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동원사례 분석
1. 선행연구
2. 미래의 재난상황 및 대응방안
3. 재난동원 사례분석
4. 시사점
Ⅳ. 현 예비군 재해·재난 동원제도 평가
Ⅴ. 예비군 재난 동원정책 개선 방안
1. 법 및 제도보완
2. 재난 동원대상 및 임무부여
3. 재난 동원예산 반영
Ⅵ.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2.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 재난대응 방안 예비군 임무 예비군 동원정책 Disaster Disaster response plan Reserve Force Mission Reserve force mobilization policy

저자

  • 최성호 [ Choi, Sung Ho |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육군 제37사단 봉명1동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 간기
    반년간
  • pISSN
    1226-5799
  • 수록기간
    1983~2025
  • 십진분류
    KDC 324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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