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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부의 실현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 공직윤리제도 강화요인을 중심으로
Measures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to realize an ethi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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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과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1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70
  • 저자
    노영숙, 이행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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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service ethics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al trus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declining because of the unethical behavior of recent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strengthening the system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based on IPA analysi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the system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s a main analytical method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 ethics among the public ethics system. The results of IPA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eighteen factors in the first quadrant, six factors in the second quadrant, thirteen factors in the third quadrant, and three factors in the fourth quadrant.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정부신뢰 및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갖 게 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결과를 도출을 통해 IPA를 바탕으로 공직윤리제 도의 강화방안과 공직윤리제도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했다. 공직윤리제 도의 개선방안은 선언적인 제시보다는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제도의 강화에 대한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공직윤리제도 중 공직윤 리 강화가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IPA를 실시하였으며, IPA 결과, 제1사분면에는 18개 요인, 제2사분면에는 6개 요인, 제3 사분면에는 13개 요인, 제4사분면에는 3개 요인이 분류됐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서 공직윤리제도의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으로 총 8가지를 제시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직윤리 및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직윤리와 윤리적 정부
2. 공직부패의 개념 및 영향요인
3. 공직윤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틀
1. 공직윤리제도의 구성 및 개념
2. 공직윤리제도의 요인 설정 및 분석방법
3. 분석틀
Ⅳ.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2. 인구사회학적 특성
3. 공직윤리 강화요인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공직윤리 부패방지 징계 행정신뢰 IPA Public service ethics anti-corruption disciplinary action trust in administration IPA

저자

  • 노영숙 [ Yeong Suk Noh | 전) 백석대학교 겸임교수, 충북여성재단이사 ] 주저자
  • 이행준 [ Haeng Jun Lee | 아주대학교 특임연구원, 백석문화대학교 초빙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 간기
    반년간
  • pISSN
    1226-5799
  • 수록기간
    1983~2025
  • 십진분류
    KDC 324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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