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rocess of entering South Korea to adapting to the community and propose addiction prevention measures.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used drugs in North Korea are increasingly using drugs as an easy way to cope with the confusion and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ideology, economic system, culture, and language due to the lack of criminalization of drug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continued to increase before the border surveillance was strengthened due to COVID-19, and has gradually increased again since the end of the pandemic, raising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on drug addi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However, due to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security and limited data, this study utilized literature, related data, and internet articles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of drug crim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rug crim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zed the drug addiction education conducted in Hana Won and the community, and suggested separating and expanding drug addiction education in Hana Won, implementing 28 hours of intensive education by distinguishing users, establishing a relapse prevention and follow- up management system by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nd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한국어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지역사 회에 적응하기까지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분석하여 중독예방대 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하고, 이념, 경제체제,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 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 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 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 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 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 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 신변보호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 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마약류 중독의 개념 2. 선행연구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정착과정 4.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실태 5.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원인 Ⅲ.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 현황 1. 하나원의 마약류 중독교육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마약류 중독교육 Ⅳ.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예방대책 1.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 분리ㆍ확대 실시 2. 거주지 전입 후 마약류 재활교육 제공 3. 신변보호담당관의 마약류 재발예방 지원 4. 정부지원 강화 Ⅴ.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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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