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한 변화 고찰
A Study on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Communist Carty of China and Change in the Principles of Party and Political Separ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통권31호 (2024.05)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2
  • 저자
    김보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85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as emphasized by equal review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eadership principle of the Marxist-Leninist party and to suppress the occurrence of extreme political phenomena brought on by the emergence of the party to the front line. In both Korea and China, the fate of the state can vary depending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rty, and the ruling party'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and the philosophy of state administration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direction and goal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China, the Communist Party's leadership principle,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New China, is a process of changing its direction towar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solidifying its structure through the revision of subordinate legal norms. In addition, it has demonstrated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 and political principles that the party administration is not a system suitable for China's national goal of building a social state. The core principle of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2 was 'sharing roles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from 'full rule of the party'. As a result of the extreme left-wing ideological battle,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is separat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struggle' so that the administration can function independently. This National People's Congress can be seen as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ractices designed and promoted by Deng Xiaoping, and China's governing mechanism has returned to before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was Mao Zedong's absolute dictatorship.
한국어
당정분리(黨政分開)원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 원칙에 부합하고, 당의 일선으로의 등장이 가져오는 극단적 정치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등소평에 의해 강조되 고, 제도적인 정비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라질 수 있고, 집권당의 정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국정철학은 정치공동체 의 방향과 목표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당은 공익성을 근본목적 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중국은 신중국 이후 설정하였던 공산당의 영도원칙이 헌법의 개정으로 방향성을 달리하고, 하위 법규범의 개정으로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당대정(以黨代政)이 사회국가 건설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적합한 체계가 아니라는 시대적 경험과 정치원리로서 증명을 해 왔다.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개혁개방, 그리고 1982년 헌법개정 후 중국 정치제도 재구축의 핵심적 원칙은 ‘당의 전면 통치’에서 ‘당정 분리를 통한 역할 분담’이었다. 극단적인 좌파적 사상투쟁의 결과, ‘경제 발전’의 영역을 ‘정치 투쟁’의 영역에서 분리시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하고 추진했던 정치제도 와 관행이 사라지고, 중국의 통치메커니즘이 마오쩌둥(毛澤東)의 절대 독재 체제였던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정당 인식과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
Ⅲ. 당정분리원칙에 대한 변화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정당 중국공산당 영도 지위 당정분리(黨政分開) 이당대정(以黨代政) Party Communist Party of China Leadership status Separation of party and government The replacement of the party's government

저자

  • 김보훈 [ Kim, Bo-Hoo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3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