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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의 성장과 혁신 – 초기 성과와 지향, 특성과 함의 –
China’s Growth and Innovation in Xi Jinping’s Third Term - Initial Achievement, Pursui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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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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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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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통권31호 (2024.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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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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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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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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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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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and major legislative amendments that surfaced and were emphasized during China’s Two Sessions in 2024, which were held in reflection of the performance of 2023, the first year of Xi Jinping's third term. Through the analyses,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where China currently stands and where it is head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It argues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emphasis on the newly coined concept of "new productive forces (xinzhi shengchanli)" represents a shift from Schumpeter to Marx i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hina's pursuit of innovative growth. Additionally, it suggests that recent amendments to the Corporate Law indicate that Party-led strengthening of vertical and unitary governance could extend to the enterprise level. The paper also points out that China’s new approach may exacerbate problems at the microeconomic level and highlights similarities between contemporar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1930s, which suffered from a sluggish real estate sector and so-called regime uncertainty. Conversely, the struc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may foster potential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isruptive or frugal innovation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address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with China.
- 한국어
- 본 논문은, 시진핑 3기 첫 해라 할 수 있는 2023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치뤄진 2024년 3월 양회의 담론과 주요 법 개정 등을 분석하여, 중국이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디를 지향하는지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당국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란 개념은 중국이 추구하는 혁신 성장의 이론적 기초를 슘페터에서 마르크스로 옮기고 있는 것임을 논증하였고, 당 주도의 수직적· 일원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기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공사법 개정안 분석 등을 통해 보였다. 중국의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미시경제 차원의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1930년대 후반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했던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와 체제 불확실성 문제가 시진핑 3기 중국에도 유사하게 존재함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중국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은 중국의 기술개발과 전복식·검 약식 혁신의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중 경쟁 및 협력에 참고할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2023년 중국 성장 및 혁신 성과의 비판적 재해석
Ⅲ. 혁신 성장을 향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법
Ⅳ. 중국 성장과 혁신의 한계와 가능성
Ⅴ.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양회 혁신 기술 신질 생산력 슘페터 Two Sessions Innovation Technology New productive force Schumpet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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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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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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