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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부조의 급여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 동향
Reform Trends of Public Assistance Benefit System and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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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59
  • 저자
    허용창, 양다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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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for beneficiaries of the public assistance and to review the policy effects of public assistance reform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 in the UK. First of all, the Working Tax Credit, a scheme to support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dependent children, and the Child Tax Credit, a scheme to support low-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working or not, have in common that benefits are supposed to be reduced depending on the taper rates as their incomes exceed the determined standard.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al Credit determines the benefits depending on various household conditions and reforms the benefit system to reinforce work incentives by providing earned income deduction. Findings from literature reviews indicate that all reforms such as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and Universal Credit show pros and c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nsure both minimum living standards and independence through work in the future reform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의 공공부조 급여와 통합수당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통 합수당 도입 전후 공공부조의 급여체계와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내용을 고찰하고, 소득보장 및 근로유인 강화라는 관점에서 영국 공공부조의 정책 효과 를 검토하는 데 있다. 우선,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조하 기 위한 제도인 근로세액공제와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유자녀 저소득가구를 지원 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감소율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삭감된다. 한편 통합수당은 다양한 가구별 상황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통합수당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저생활보장 과 일을 통한 자립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합수당 도입 이전 공공부조의 급여체계와 근로소득공제
Ⅲ. 통합수당 도입 이후 공공부조의 급여체계와 근로소득공제
Ⅳ. 공공부조 급여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허용창 [ Heo, Yong-Chang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주저자
  • 양다연 [ Yang, Dayeon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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