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독일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Germ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Persons Dispatched Oversea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307-333
  • 저자
    김영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9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pecial case of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protects overseas dispatchers when the employer subscribes arbitrarily. This is the result of faithfully applying the territorial principl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protect workers under today's global work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ase of Germany, which first enacte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 detailed look at how German legal accid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tects overseas dispatchers leads to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reforms. First, in the definition of overseas dispatchers, we consi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dispatch. And confirm the conditions of consent of the workplace council for overseas dispatch by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especially overseas dispatch for more than a month. Identify the employer's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dispatch and the obligation of employees to hold overseas dispatch certificates, and examine the continuous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overseas work under the period limit. In particular, dispatch is divided into and out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guarantee of local medical services and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medical expenses is carefully examined. In addition, the employer's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dispatch, the oblig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first aid, and health management or examination before and after overseas dispatch cannot be overlooked. Based on this, Korea should also establish a systematic system before and after overseas dispatch to meet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f protecting workers, and supplement the system so that it is not excluded from insurance protection just because it is an overseas dispatch.
한국어
현행 산재보험법은 해외파견자에 대해 사용자의 임의가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특례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충실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글로벌한 노동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법정재해보험의 해외파견자 보호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향 후 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해외파견자와 관련한 개념적 정의에서 파견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관점 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외파견, 1개월 이 상 해외파견에 대한 직장협의회의 동의 조건을 확인한다. 해외파견에 대한 사용 자의 신고의무와 해외파견증명서를 소지할 근로자의 의무를 파악하고, 기간의 제한 아래에서 이루어진 국외근무에 대한 산재보험의 계속적 적용에 대해 살펴 본다. 특히, 유럽연합 내 파견과 유럽연합 외 파견을 구분하고, 현지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비용의 상환청구권 보장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파견에 대한 사 용자의 신고의무와 산재예방 및 응급처치 의무, 해외파견 전후의 건강관리나 검 진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도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외파 견 전후에 걸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지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파견자 관련 법적 개념 및 보호의 근거
Ⅲ. 해외파견자의 산재에 대한 사회법적 보호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파견 국외사업 법정재해보험 산재보험 산재예방 사회보장협정 overseas dispatch overseas business legal accid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ocial security agreement

저자

  • 김영미 [ Kim, Youngmi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