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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제도의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에 관한 소고
A Brief Overview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tandards of Sick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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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273-305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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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ck leave is a legal entitl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employment law that protects workers who are unable to work due to non-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es from the risk of ill health and unemployment (dismissal). Sickness benefits, on the other hand, are more concerned with income security. Sickness benefits and sick leav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s a social security and a labour law scheme, respectively, that address the same social risk. In order to qualify as a proper labour law sick leave institution,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Firstly, it must exempt employees from the obligation to provide work when taking sick leave. This ensures that the period of absence from work is not treated as an absence from work, and that the employer cannot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dismissal) due to the employee's absence (default). Secondly, it must provide for an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provide work and a restriction on dismissal. Secondly, employees must not be treated unfavourably for taking sick leave (prohibition of unfavourable treatment). Thirdly, they must be granted the right to return to their original job (position) or a reasonably comparable position after recovery (right to reinstatement or re-engagement). This paper reviews the sick leave systems of a selection of major countries. It was found that it is not easy to identify a shared set of features of the sick leave systems in the examined countr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designed and developed its sick leave and sickness benefit systems, taking into account its own conditions and legal context. However, it can be stated that the majority of OECD countries have statutory paid sick leave that exempts employees from work obligations for a period of time. Such statutory rights provide relatively high income security at the beginning of the sick leave period at the employer's expense. Subsequently,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is transferred to public organisa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Income security is maintained until the worker recovers through sickness benefits with a relatively low wage replacement rate. Designing a model for a combination of sick leave and sickness benefit that is suitable for our context is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Consequently, we are currently conducting a pilot project based on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on sickness benefit in particular. The sick leave system appears to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sickness benefit.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further legal research be conducted to keep pace with developments in this field. This paper is intended to serve as a preliminary study for such a journey.
한국어
병가제도는 상병수당과 마찬가지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쉴 권리를 부여해 건강악화와 실직(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과 병가는 각각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 회보장제도와 노동법제도로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적정한 노동법상 병가제도 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3가지다. 첫째, 병가 사용 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으 로써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여, 근로자의 결근(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근로제공의 무면제와 해고제한). 둘째, 병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 다(불이익취급 금지). 셋째, 회복 후 원래 수행하던 업무(직위) 또는 합리적 수준 에서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원직복직/유사직위 복귀 청구권). 이 논문은 선별된 주요 국가의 병가제도를 검토하였는데 일관되고 통일된 병가제도의 특징을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각 국가는 상병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한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를 고유한 조건 과 법체계적 맥락을 감안해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특히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법정 유급병가를 통해 일정 기간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사업주의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을 병가기간 초기에 제공한다. 이후 비용부담 의무는 정부/공단 등 공적 기구로 이전되고 상 대적으로 낮은 임금대체율을 가진 상병수당을 통해 근로자가 회복될 때까지 소 득보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의 실정에 꼭 맞는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의 조합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현재 특히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포괄적 정책연구에 기반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병가제도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법제도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여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병가제도의 개념과 국제기준
Ⅲ. 병가제도의 내용
Ⅳ. 분석의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병가 질병휴가 상병휴직 상병수당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고용보장 산재보험 Sick leave sick pay sickness benefit non-work injury or illness employment securit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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