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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와 보호방안 검토
A Study on the Employee Status and Protection Method of Trainee in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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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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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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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2호 (202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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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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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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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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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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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t is time to establish a unified management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rainee in excavation as the participation of them is active in the excavation of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re are no related Labor Relagions Commission’s or Court’s decision yet, and laws related with cultural heritage do not stipulate any legal definition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rainee in excavation. Accordingly, the scope of work performed by trainee in excavation, whether remuneration is provided, and whether insurances are provided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each program’s manager.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rainee in excavation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ories, precedents, and legislation that have been previously developed for unpaid trainees such as interns. First, based on experience, we introduce the situations that trainee in excavation can actually face at the excavation site. Next, we confirm that trainee in excavation cannot be completely included under existing discussions, precedents, and legislation about unpaid trainees. Subsequently, it is considered that unpaid trainee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 if they have a subordination even if they are not solely aimed at wages, and furthermore, it is examined whether the trainee in excavation has a subordination. Finally, we conclude the article by suggesting that an eclectic protection plan is needed that considers the need for protection of trainee in excavation and the specificity of the excavation site.
- 한국어
-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발굴실습생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그들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관련된 노 동위원회 판정례나 법원의 판례가 아직 확인된 바 없고, 문화재관련법령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정의나 보호 방안을 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발굴실습생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보수제공의 여부, 4대보험의 보장여부 등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 턴 등 무급 실습생에 대하여 전개되어 왔던 학설, 판례, 입법례를 토대로 발굴실 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먼저 필자 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발굴실습생이 실제로 발굴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을 소개한다. 이어서 발굴실습생이 무급 실습생에 대한 기존의 논의, 판례, 입법 례 하에 완벽히 포섭될 수는 없음을 확인하며, 무급 실습생의 경우 임금만을 목 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발굴실습생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발굴실습생의 보 호와 발굴현장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적 보호방안의 논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발굴실습생의 근로자성
Ⅲ. 발굴실습생의 보호방안 검토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문화재 발굴 실습생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Cultural Heritage Excavation Trainee Labor Standards Act Employee Statu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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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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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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