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과 대안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
Labor Legal Issues and Relevant Alternativ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 Focusing on the status of stay and the minimum wage of foreign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is very serious.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foreign manpower employment policy and preparing support measures. However,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payment of wages for foreign workers are emerging. First, despite performing the same or similar type of work, foreign workers are subject to different standards to determine their wage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visa and the size of their employer, which can lead to an unreasonable wage gap. Next, the current minimum wage system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basic labor rights. However, for this reason, contradictory situations arise in which differences in efficiency or skill level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workers are not properly reflected. Policies and systems governing the use of foreign workers need to be fundamentally transformed to respond to changes in industr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status of stay and wage payment standards for foreign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a clear distinction between E-7 and E-9 visas within the shipbuilding business. Second, on the premise of foreign workers holding E-9 improving their skills,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ystematically convert their visa status to E-7. Third, the GNI wage standard for E-7 visa holders, which is currently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various special provisions, needs to be unified. Fourth, it is necessary to factor the accommodation and meal expenses of foreign workers into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amounts. In the future, Korea’s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and working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are needed. Among them, the improvement of foreign workers’ residency status and wage payment standards is a very urgent and important task.
한국어
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 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증의 종류 및 채용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의 지급기 준이 달라,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최저임금제도 는 보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만, 이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능률이나 숙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정책과 제도는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조선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 및 임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사업 장 내에서 E-7과 E-9 사증의 명확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E-9 외국인 근 로자의 기량 향상을 전제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E-7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셋째, 각종 특례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E-7 사증 의 GNI 임금 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및 식사 비용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와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임금 지급기준의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쟁점 Ⅲ.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법적 쟁점 Ⅳ.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