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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eld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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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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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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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2호 (202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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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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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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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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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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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olice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social order. However, frontline police officers often experience significant stress and mental health issues due to heavy workloads and irregular hours, which can sometimes lead to a decline in public trust. These issues are directly related to polic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fforts to address them are currently lacking in our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working environment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strengthen the division of police roles, reduce workloads, provide mental health support, and explore various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To achieve this, relevant laws were reviewed,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national agency statistics. Through this research, proposals have been made to restructure police organizations, enhance education and training, revise laws, and strengthen mental health welfare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 한국어
-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장 경찰관들은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의 인권 침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경찰의 근무 환경을 조사하고, 경찰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 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 기관의 통 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장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재구성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법률을 개정하고, 정신건강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장 경찰 근무환경
Ⅲ. 현장 경찰의 근무환경 관련 법령
Ⅳ. 현장 경찰 근무환경 개선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현장 경찰 현장대응 경찰 근무환경 112 경찰 경찰대응 Field Police On-site Response Police Working Environment 112 Police Police Respon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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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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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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