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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itiatives in the System of Support for Victims of Terrorism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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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35
  • 저자
    Jeong Hye Cho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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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its importance, academic interest in the national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m has been relatively overshadowed compared to the focus on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marked a pivotal moment by incorporat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support for terrorism victims’ and the provision of ‘special consolation funds’, thereby establishing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ystem. However, preceding studies and subsequent research outcomes are not only scarce in quantity but also limited in content, primaril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pecific individual support measures. Above all, there is virtually no attempt to evaluate whether South Korea’s support for victims of terrorism is 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perspective and evaluation of the entire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m in South Korea. By presenting the fundamental outline of the considerations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the paper seeks to facilitate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and assessment of the system.
한국어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테러 피해자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입법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나온 연구성과들은 수적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특별한 개별 지원 수단의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가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설계와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의 기본적인 얼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할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조망과 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 마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테러리즘
2. 테러 피해자
Ⅲ.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
1. 관련 법률 및 규정
2. 테러 피해자 지원 현황
Ⅳ. 테러 피해자 지원 방안
1. 테러 피해자 지원
Ⅴ. 결론
알리는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테러리즘 테러피해자 범죄피해자 피해자 지원 국가적 지원체계 terrorism victims of terrorism crime victims support for victims state initiative

저자

  • Jeong Hye Cho [ Police Science Institut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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