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Covid-19’ Disaster Management Processs -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정보에 관한 비교 - ‘코로나19’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
Yong Hoo Lee, Sung Hyuk Park, Ji In Yeom, Chang Kil Lee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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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risk from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ing two countries' policies over time in the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t categorized the period from the occurrence of COVID-19 to the present into 'occurrence & inflow phase', 'control & management phase', and 'adaptation & mitigation phase’, comparing policies and comfirmed cases number.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overall strictness was higher in China,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licy stance of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hase. As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learning from past infectious disease, find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disease prevention and individ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on infectious diseases.
한국어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 감염병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국가의 대응 정책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법령과 조직, 감염병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발생 및 유입 단계’, ‘통제 및 관리 단계’, ‘적응 및 완화 단계’로 구분하여 두 국가의 대응 정책과 확진자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인 엄격성은 중국이 높다고 볼 수 있었으며, 단계에 따라 두 국가의 정책 기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로 이전 감염병 사례에 대한 환류를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역과 개인 권리 사이의 적절한 비교 형량, 공공의료인프라의 강화, 시민의식 제고와 감염병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감염병 재난 2.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비교 1. 연구분석틀 2. 법·제도 체계 비교 3. ‘코로나19’단계별 비교 4. 분석 종합 및 정책적 함의 Ⅳ.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