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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형사집행절차상 형집행법원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정비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n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Execution Court in Criminal Execution Procedures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Appeal Procedures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Sentences and Security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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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78
  • 저자
    이인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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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ecution of punishment constitutes the final stage of criminal proced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stage where the theoretical and leg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in criminal legislation and punishment sentences are finally realiz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s at the execution stage and security disposition stage has the same central meaning as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In addition, given that many specific situations with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may realistically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punishment, discussion of appeal procedures and control systems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even more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roceedings are concluded with the sentencing an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by the court and their confirmation, and the court's involvement in the subsequent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execution of security measures is almost excluded, and there is no proper appeal proced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begin with a confirmation and review of the status and actual status of appeal procedures in the current punishment execution procedure, and look at the operation of criminal tria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punishment execution system. After obtaining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e discuss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our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Next, we will examine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and the introduction of execution courts as a control measure in the execution process.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executing security measures in various ways, and provides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on whether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osing and terminating security measures, and whether court control over security measures is necessary. Review the control of security dispositions i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control measures from a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olicy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 and security disposition system at the security disposition stage.
한국어
형벌의 집행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절차의 최종의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으 로, 형사입법과 형벌선고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 법리적 논의들이 마침내 현실화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형집행 단계 및 보안처분 단 계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형 집행 절차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현 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 집행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제도의 논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에 의한 형사제재의 선고 ‧ 부과와 그 확정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며, 이후 형 집행 및 보안처분의 집행단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고 불복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형 집행절차에서의 불복절차의 상황과 실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로 시작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형사재판 운영 모습 특히, 형벌집행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 및 그 시사점을 얻은 후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한다. 이어서 형 집행 절차상 통제방안으로서 제기되는 사법통제의 필요성 및 형 집행 법원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집행을 다양한 방식으 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안처분의 부과 및 종료 시 재범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보안처분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의 통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헌법적 ‧ 형 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통제방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 절차와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문제제기)
Ⅱ. 형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의 필요성
Ⅲ.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의 필요성
Ⅳ. 형 집행에 대한 사법심사 및 형집행법원 도입의 필요성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형집행 단계 보안처분 단계 재판절차 사법통제 형 집행법원 Execution stage Security disposition stage Trial procedure Judicial control Execution court

저자

  • 이인곤 [ Lee, In Gon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Ph.D).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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