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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Issues for a Safe Nation and Legislative Challenges in the Changes of Society - Focusing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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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79-118
  • 저자
    노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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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a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safety has become a non-negotiable national issue. And the idea that all citizens should enjoy the right to safety has become an extremely valid idea. Nevertheless, industrial accidents and civic accidents caused by corporate activities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from industrial and civic accident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One of the most notable recent changes, especially in South Korea, i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is Act was enacted in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n Act that punishes business owners, a president of the company,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in the event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or serious civic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workers by prescribing the punishment, etc. of business owners,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that have caused casualties in violation of their duties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ile operating businesses or places of business, public-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or handling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human bod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ramework, the field workers or managers at the site of an industrial accident are punished.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if an industrial or civic accident occurs, it is the top-decision makers like business owner, company president or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failing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per safety and health measures beforehand who are punished. As to this Act, the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criticizes for suppressing corporate freedom. The Act is now just two years old. I have not yet s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death cases in serious accident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is having an effect on companies to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and health.
한국어
산업사회로 발전한 한국에서 이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모든 국민이 안전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 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 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 밖 에 관련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즉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나 현 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체제 하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주, 회 장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경제인 단체 는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법률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현 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효과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 과정의 정리와 분석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Ⅳ.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과 위헌성 논란
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변명
Ⅵ.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향후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 안전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Safety Right to safety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Serious industrial accident Serious civic accidents

저자

  • 노호창 [ Hochang Roh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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