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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불법파견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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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51호 2022. 여름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91
  • 저자
    최홍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018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의 판결
Ⅲ. 불법체류자 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파견법 적용시 직접고용 의무의 문제
Ⅴ. 나오며

저자

  • 최홍엽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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