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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협약(1963)을 보완한 몬트리올 의정서(2014)의 국내 입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mestic legisl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2014) amending the Tokyo Convention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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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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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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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5 No. 2 (202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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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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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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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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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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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as security incidents have occurred in which passengers open the aircraft doors on airplanes in flight, opinions are increasing that fundament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punishment for in-flight illegal acts related to aircraft operations has been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and the number of in-flight illegal acts has been increasing in frequency and sever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showing a long-term trend. Illegal acts on board aircraft can pose a threat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the limited space of the aircraft, and in severe cases, there is a risk that it can greatly affect the safety of the flight, so special attention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for deterrence are require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recognized the need for laws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illegal acts on board aircraft that may affect aircraft safety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viation that passes through the airspace and high seas of multiple countries. Accordingly, the “Tokyo Convention” was adopted in 1963. It was later written in the Montreal Protocol (2014) to supplement the Tokyo Convention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0, but South Korea has not yet signed or ratified it. However, since the Aviation Security Act stipulates that even if there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other than those in effect domestically for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those conventions shall be follow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ontreal Protocol (2014) is also applicable.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some provisions of the Protocol require enactment by comparing them with domestic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쿄협약(1963)의 법적 현안
1. 도쿄협약의 채택 배경
2. 도쿄협약의 주요 내용
3. 도쿄협약의 주요 문제점
Ⅲ. 현대화된 몬트리올 의정서(2014)의 주요 내용
1. 채택 배경
2. 주요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항공보안법 불법방해행위 기장의 권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내보안관 Aviation Security Act Act of Unlawful Interference Captain's Authority ICAO IFSO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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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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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 연3회
- pISSN
- 2713-3702
- 수록기간
- 201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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