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otential cost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ould have to bear if elderly welfare programs continue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aging. Population projections from 2020 to 2050 provided by the Statistics Korea were used to estimate the total expenditures. The analysis focused on government subsidies and local project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elder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cumulativ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for state subsidies until 2050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260 trillion won, while the cumulative burden for local government-driven projects during the same period is projected to be 103.6 trillion won. Such financial burdens could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hinder their ability to fund their own urgent projects.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non-region-specific projects be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regionally relevant welfare programs should be funded by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proactive establishment and accumulation of funds are recommended to prepare for areas that may strugg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llocation and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s, while also fostering in-depth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funds to prepare for potential challenges in elderly welfare finances due to an aging popu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직결된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지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2050년 미래 인구추계를 사용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업은 노인 관련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사업으로, 세부 사업 명에 “노인”이 명시된 사업만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2050년까 지 누적 규모 약 260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사업은 동일 기간 103.6조 원의 누적 지출이 예상되 었다.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지며, 자체적인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지역성이 없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해야 하 며, 지역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 인구 증가를 감당하 지 못할 지역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미리 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노령인구의 복지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고령 인구의 현황과 향후 추계
1. 고령화지수 의의와 현황
2. 고령인구 증가 현황
3. 장래 인구 추계
Ⅲ. 노인 관련 복지사업 현황
1. 중앙정부 사업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사업 현황
Ⅳ.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추계
1. 인구 비중 변화에 따른 총 사업비 지출 예상액
2. 지역별 사업비 지출 예상액
3. 지방자치단체 지출 추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주윤창 [ Joo, Yoon Chang | 인하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 제1저자
• 심동희 [ Shim, Dong Hee | 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특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