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ed people in Germany can receive 60% of wages(67% with children) of unemployment benefits regardless of their pre-unemployment income if they meet the 12-month insured period for the period of 30 months. In the case of Germany, the insured period is about twice as long as that of Korea (180 days), and there is no controversy over equity as there is no upper or lower limit system for wages as in Korea. The reasons for the restric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but the difference from Korea is that the period of the restriction varies from 1 week to 12 weeks. In Germany, the payment period of unemployment benefits are 6 months to 24 months depending on the insured period and age, whereas in Korea 120 days to 270 days, so the the payment period in Germany is twice as long as in Korea. The German citizen benefit is an unemployment assistance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 2023, replacing the unemployment benefit II, also referred to as Hartz IV, and is paid to people who have the ability and intention to work but cannot find a job and difficulty making a living. Citizen benefit is also paid to long-term unemployed people who cannot find a job even after the period of unemployment benefits expires, and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who find it difficult to make a living on unemployment benefits alone. On the other hand, the job search promotion allowance, which is an unemployment assistance in Korea, is paid only to those who have passed 6 months perio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eriod, so it is not linked to unemployment benefits.
한국어
독일의 실업자는 기준기간 30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2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실업 전 소득과 무관하게 순임금의 60%(유자녀 67%)에 해당하는 실 업급여((Arbeitslosengeld)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우리나라(기준기 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취업)에 비해 2배 정도로 길고, 우리나라와 같 은 급여의 상・하한액 제도가 없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우리나라의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보다 2배 이상 길다. 실업급여의 제한 사유는 우리나라와 유사 하나 제한 기간을 1주부터 12주까지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급여(Bürgergeld)는 일명 “하르츠 Ⅳ”(Hartz Ⅳ)라고도 일컬 어졌던 실업급여 Ⅱ를 대체하여 2023. 1. 1.부터 시행된 실업부조로서,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유지하 기 어려운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지급된다. 시민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 간이 만료한 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 실업급여만으로는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실 업부조인 구직촉진수당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실업급여와 연계되지 않는 점과 대비를 이룬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