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adverse change in working conditions through an employment rule is subject to a collective consent process, individual consent must be obtained to apply it to individual workers.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 new issue has arisen: whether the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original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can be applied between adversely changed employment rules and employment contracts. Currently, various academic review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ve been attempted, resulting in a clear division between supporters and critics. These views also differ in their rationale, and it can be argued that the issue of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has now moved to a new arena of discussion: the individualized employment relationship. The discuss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jurisprudence established accordingly must be ‘legally stable’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Labor Relations Act, which is to protect workers. However, since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in academia, and there seems to be an increase in litig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in practice.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view the contents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previous studies, and to identify and review ancillary issues that have not been focused on in previous studies.

한국어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이후, 원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논 의 대상이었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과 근로계약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시도되 었으며 그 결과 현재 이들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비판 적인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각 견해에 있어서도 그 근거로 제시 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이제 유리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은 개별적 근로 관계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논의 및 그에 따라 설정된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충족해야만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과 선 행 연구결과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다 뤄지지 않았던 부수적인 쟁점들을 파악하여 검토해 보려는 취지에서 작 성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의 원칙에 관한최근의 논의 내용
Ⅲ. 기타의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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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