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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表論⽂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쟁점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for Home-bas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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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6
  • 저자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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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Act, the regulation governing work at home system under the Labor Act has been largely absent, and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is topic. It was considered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because workers working at home are not a laborer. However, as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and “teleworkers” has recently increased, discussions and research on work at home is increas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work at home and home-based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rotection system for home work, and the guarantee of minimum remuneration for home-based workers.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work at home and generate statistical data. Nex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remuneration for home workers. Finally, as the gray area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changes in the minimum wage system.
한국어
노동법 제정 이후, 가내노동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 체계는 공백 상태였 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내노동 종사자는 근 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재택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가내노동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내노동과 가내노동 종사자의 의의, 가내노동에 관한 법상 보호 체계 설정, 최저보수의 보장 등에 관 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가내 노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통계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내노 동 종사자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근 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내노동 종사자의 개념과 현황
Ⅲ. 가내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의 설정
Ⅳ.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내노동 가내노동 종사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 재택 근로자 Work at home Home-based workers Minimum Wage Minimum Wage System Contract work system Platform worker Teleworker

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사,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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