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proposes a legal mechanism in light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when a new industry is formed in Korea, causing a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an existing industry, or when a conflict occurs prior to a legal dispute, and when trying to resolve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relevant industry partie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dispute or conflict with an existing indust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new industry is the case in which a crimin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the CEOs of Tada Taxi, but CEOs of the company were ultimately acquit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mong the systems in our country, there are many various systems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We briefly mentioned resolving social disputes without going through a trial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types, and explained their legal implications. Additionally, the Japanese, German, and American systems for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trials were briefly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no system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stakeholders in existing industries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new industries. With this in mind, in this paper, I proposed my own dispute resolution plan by referring to Korea's various existing systems, foreign systems, and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한국어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이 형성될 경우 기존 산업의 이익 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 분쟁에 앞서서 갈등이 발생한 경 우 관련된 산업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충돌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제도에 비추어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산업 형성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과의 분쟁 내지 갈들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택시 대표에 대해서 형 사고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에 관한 일본, 독일, 미국의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산업 형성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계의 이해 당 사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외국의 제 도, 미국, 일본, 독일의 제도을 참조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구별하여야 할 개념
III. 조정제도의 유형
1. 사법형 조정
2. 행정형 조정
3. 민간형 조정
IV. 독일의 조정법
1. 입법 경위
2. 구성과 내용
3. 시사점
V. 일본의 조정법
1. 경위
2. 구성과 내용
VI. 미국의 조정법
1. 미국의 ADR법
2. 주요 내용
VII. 시사점 및 개선점
1. 방향성 설정
2. 유의점
3.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
VIII. 신산업형성과 관련된 분쟁(갈등)관리 법률적 방안
1. 기존의 행정법규에 있는 각종 조정위원회를 통괄하는 법률을 통일하는 법률을 제정
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
3. 기존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관한 규정」(‘17. 2월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 또는지침의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는 방향
4.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법률에 다른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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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