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established by the Berne Convention, the copyrigh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to the citation of court decrees from other countries within this article. According to such copyright laws, court decrees are not governed by copyright laws and therefore can be used freely without separate permission. Additionally, if the cited publications and their copyright are owned by public institutions, or if they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public document to be freely used as defined by th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public documents, such publications can be used in the case that they adhere to the conditions set forth under “KOGL 4” (Type Four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which requires citation of the original source and prohibition of commercial use and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work.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also sugges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individual creativity in works that inevitably use similar expressions because the authors have similar academic ideas. (As such, individual creativity cannot be recognized when the work can be easily translated by a person with similar language skills and legal expertise).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core nature of this research itself, as it studies plagiarism and research misconduct and their precedents, can lead to similarity in expressions, content and topic. Given that this paper fulfills the citation guidelines of public works, this paper has great potential to be recognized as a valid editorial work that introduces a new topic based on reconstruction of prior research.

한국어

이 사건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 외국의 판결문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비교대상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는 업무상 간행물이자,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공공저작물 내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서 규정하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 면 공공누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인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 지 + 변경금지’를 최대한 준수하여 사용하면 된다.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 구성상 그와 달리 표현하기 어렵지 않아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저작물의 표현에는 창조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판결의 취지도 있다(즉, 유사한 어학 능력 및 법학 배경지식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큰 차이 없이 번역이 가능한 경우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효용 및 판례 평석의 특성상 문장유사도의 불가피성과 실질적인 내용 및 주제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논문은 기존에 발간된 공공저작물을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에 착안하여, 그 구성 형식과 소재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효한 권리의 존재
Ⅲ. 의거 및 실질적 유사성
Ⅳ. 인용과 공정이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동배 [ CHOI, Dong-Bae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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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