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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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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263-292
  • 저자
    정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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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system in local governments, more than half of all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many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human rights remedy work based on the ordinances. Human rights remedy is becoming a major task of so-called human rights remedy organizations such as human rights teams, human rights cent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nd the form and performance of their operation vary by local governments. Among the human rights system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to quickly and efficiently relie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and spread to regional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some basic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each regional education office has enacted and operated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centered on the protection of student human rights, and recently, the emphasis on student human rights has conflicted with the issue of protecting teachers’ rights, sparking considerable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specific operation statu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in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remedy work such as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or expression of opinions is implemented by consulting and investig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of local residents in advanc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is evaluated as further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long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y functioning to prevent not only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prevent recurrence. Nevertheless,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perated based on the ordinance and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the inexperienced operation process. In this article,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remedy work and operational problems were diagnosed,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has been operated at each local government level for the past decade. Based on this, future task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remedy system to be reborn as an effective system were discussed, such as improving the system, strengthening professional manpower recruitment and training, improving independence, and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한국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넘는 곳에서 인권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상당수의 지방정부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 구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 다. 인권 구제 업무는 인권팀이나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 이른바 인권 구제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그 운영 형태와 성과는 각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양태를 띠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제도 중 인권보호관 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 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광역 지방정부는 물론 일부 기초 지방정부로 확산되었다. 더 나아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 중심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가 최근에는 교권 보호 문제와 충돌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호관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건 을 상담・조사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등의 인권 구 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 침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인권보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점과 미숙한 운영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 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 온 인권보호관 제도를 중심으 로 인권구제 업무의 현황 파악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관 제도가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과제로, 법규범 정비 등 제도 개선, 전문인력 충원 및 훈련 강화, 독립성 향상, 그리고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 지방정부 인권구제 제도 운영 10년의 명암
Ⅱ. 지방정부 인권보호관 제도의 의의
Ⅲ.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쟁점
Ⅳ. 인권보호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기본조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학생인권조례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저자

  • 정영선 [ Chung, Young Su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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