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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otential future litig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e issue of a total ban on aquatic products after Fukushima water release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전면 금지 문제에 대한 향후 일본과 중국의 소송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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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3
  • 저자
    MAULEN Aidana, Seokwoo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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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a potent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ssue arose due to the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ALPS treated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and China’s opposition which resulted in an import ban on all Japanese aquatic products. Particularly, this examination is based on provisions of Articles 2.2, 2.3, 5.6 and 5.7 of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articles by previous Panel and Appellate Body’s members in previous WTO cases, this paper analyzes the potential outcome of a possible litig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n relation with Article 2.2, a potential dispute revolves around the matter of whether China based its import ban on scientific principles. While Japan may argue that China’s import ban lacks a scientific bas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concerns about potential risks can be used as justification by China. In response, Japan may argue that the discharge of tritium on a global level makes China’s ban arbitrary which violates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 of Article 2.3. Subsequently, Article 5.6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provides Japan’s obligation to propose an alternative measure which must satisfy all three cumulative elements of Article 5.6. Lastly, Article 5.7 gives China a potential defense by allowing the reliance on the provisional adoption of measures based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 In conclusion, this analysis shows possible obstacles and challenges that Japan may face in referring to adjudication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cluding proving discrimination, a lack of a scientific basis, proposals of alternative measures under Article 5.6 and the potential use of Article 5.7 by China.
한국어
이 논문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잠재적 분쟁을 검토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ALPS 처리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의 반대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검토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 협정 제2.2조, 제2.3조, 제5.6조, 제5.7 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 WTO 사례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 회원국 들이 이러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참조하여 일본과 중국 간의 잠재적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제2조와 관련하여 잠재적 분쟁은 중국의 수입금지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일본은 중국의 수입금지가 과학적 근 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방원칙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중국이 정당화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중국의 금지를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제2.3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어서 제5.6조는 적정수준의 보호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5.6조의 세 가지 누적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대체조치를 제안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7조는 과학적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한 조치의 잠정적 채택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에게 잠재적 방어권을 부여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분석은 차별 입증, 과학적 근거 부족, 제5.6조에 따른 대체조 치의 제안, 제5.7조의 잠재적 활용 등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의 판결을 참조할 때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와 한계를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The Japanese government decision to dispose th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DNPP to the ocean on 13 April 2021.
Ⅲ. Re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Japan’s decision and IAEA’s Comprehensive Report
Ⅳ. China’s import ban on aquatic products from Japan and possible litigation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

  • MAULEN Aidana [ Ph.D. Candidate in International Law, Inha University School of Law, Korea ]
  • Seokwoo LEE [ 이석우 |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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