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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한국의 국가관행
National Practices of South Korea on Nuclea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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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51-77
  • 저자
    박언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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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has become a precedent for accepting the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caused by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 Korea, conflict of opinion on the safety of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o the ocean is reaching a serious situation, reaching the point of division of public opinion. Currently,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no applicable international laws for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lthough ocean dumping of nuclear power plant waste is prohibited, there are no norms regarding the legal nature and treatment method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ccordingly, in order to prevent unpredictable damage in a situa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s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it is argued that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the ocean discharge of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need to be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will ultimately proceed by deriving common norms based on the national practices of countries that own nuclear power plan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Korea's national practices regarding nuclear radioactive waste disposal a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domestic laws on 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domestic laws on the disposal of marine waste, this study confirmed the standards for treat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abnormal situations. It also proposed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By presenting standard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Korea playing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한국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배출은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전 오염 수의 해양배출을 용인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 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대립은 국론분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 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되고 있으나, 원전 오염수의 법적성격과 처리방식에 대한 규범은 없는 것이다. 이에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규범의 정립은 결국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관행을 토대로 공통의 규범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한국의 국가관행을 분석하였다. 원전 오염수처리에 관한 국내법률, 해양폐기물처리에 관한 국내법률 등을 분석하여 비정상적 환경에서의 원전 오염수의 처리기준을 확인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안과 국제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체계와 방법
Ⅲ. 원자력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의 체계와 방법
Ⅳ. 원전사고에 기인한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의 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 원전 오염수 원전 처리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Nuclear Safety Act Nuclear Radioactive Waste Contaminated Water ALPS Treated Water Ocean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저자

  • 박언경 [ Park Eon-kyung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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