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십지지문 채취·등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need for 10 fingerprint registration of short stay foreigner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60
  • 저자
    이지연, 김혜림, 유제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4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2019, the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Korea has decrea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ut has shown a tendency of increasing again after the endemic.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short- and long-term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the incidence of foreign crimes have increased and decreased in proportion. Among foreigners entering Korea, the number of illegal residents whose legal period of stay have passed is also increasing, and most of the illegal residents are short-term foreigners who entered Korea for the purpose of tourism or visiting.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f Korea, only the index fingers of both hands are required to be registered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for short-term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However, with this fingerprint registration method, when a crime involving a short-term foreigner occurs, if a fingerprint other than the index finger left at the scene, it is not searched in the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 which can cause difficulties in solving the case. Meanwhile, in the case of a death of a foreigner staying for a short term, whose index fingerprint is damaged, it is impossible to promptly verify the identity through fingerprint 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10 fingerprints of foreigners for short term staying. To this e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provision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collects, stores, and utilizes 10 fingerprints of Koreans was reviewed, and criminal cases of short-term foreigne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한국어
2019년 이후 COVID-19 팬데믹으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줄었다가 엔데 믹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 범죄발생률은 비례하여 증감하는양상을보여왔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수도 늘고 있으며 상당수는 관광,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절차단계에서 양손의 시지(index finger) 지문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등록 방식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발생 시 현장에 유류된 지문이 시지 외의 지문일 경우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ic Fingerprint Index System, AFIS)에서 검색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고, 단기체류외국인의 변사사건발생시 시지지문이 훼손되어있을 경우, 신속하게 지 문검색을 통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범죄 사례 분석,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았고, 십지지문 채취를 반대하는 의 견에대하여법률적, 실무적으로평가하고, 이를해결할수 있는 방향제시등을논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십지지문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단기체류 등 외국인에 대한 십지지문 등록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지연 [ Lee Ji-Yeon |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김혜림 [ Kim Hye-Rim |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 공동저자
  • 유제설 [ Yu Je-Seol |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