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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소제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전자적 형태의 증거제출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Public Prosecution - Focusing on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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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9
  • 저자
    이재철, 김동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316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til now,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taken strict written precautions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requiring prosecution only in writing. In recent precedents, the prosecution was dismissed, breaking the practice of storing tens of thousands of documented crime lists on CDs, etc. and attaching them to the indictment. However, if a large amount of digital evidence is used, such as a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se, the processing may take excessive cost and time, and the complexity of verification procedures due to documentation may weaken the strong evidence capability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l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investigation cases and precedents, this paper derived electronic measures to improve prosecution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gainst the current prosecution method that significantly delays investigation processing in the changing ICT environment. In particular,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s Act to digitize data generated at all stage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necessity of preparing an institutional device to electronically manage prosecutions was raised. On the other hand, even if electronic prosecution is inclu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s Act, a conflict between the two laws is inevitable as long as written principles are adhered to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proposed amendments focusing on Articles 254 and 26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118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as the legal basis for judgments to recognize electronic criminal schedules in criminal proceedings.
한국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어 서면으로만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수 만장의 문서로 된 범죄일람표를 CD 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활용될 경우 그 처리에 대한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문서화에 따른 검증 절차의 복잡화로 오히려 디지털 증거가 갖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약화시키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수사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수 사처리를 현저히 지연하는 현재의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 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소제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 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려는 형사절 차전자문서법 시행에 앞서 공소제기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서 전자적인 공소제기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두 법률의 상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적인 범죄일람표를 인정하기 위 한 판결의 법률적 근거로써 형사소송법 제254조 및 266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를 중심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 특성 및 수사 사례 분석
Ⅲ. 공소제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증거 공소제기 범죄일람표 형사소송법 제254조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igital Evidence Prosecution Criminal Code Article 25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 이재철 [ Lee, Jae-Cheol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팀장, 과학수사학 박사 ] 제1저자
  • 김동선 [ Kim, Dong-Sun | 국방보안연구소,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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