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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al estate li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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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60
  • 저자
    서유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312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revision discussion, which has been repeatedly frustrated just before the revision despite efforts to revise the lien, but has revived in 2023. The lien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because it becomes an unfair position compared to other general creditors if the bond is returned to the person who holds the bond. Therefore,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current civil law has established a legal mechanism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ien holder by refusing to return the goods or securities until the lien holder, who is the expenditure holder, is reimbursed for his or her bon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lien system itself, institutional loopholes were exposed in practice, and voices sympathizing with the need for improvement continued to be raised based on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case of movable property, the lien system is not very difficult for the lien holder to achieve his or her purpose through occupation, but in the case of real estate, it is true that it has caused many problems as it is treat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the lien system, recruitment of acquisitions, and disclosure by registration. As a result, it was often difficult for either the lien holder, the debtor, or a third party in the auction process to obtain satisfaction with their rights. The problem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that it is not easy to judge the consistency between objects and bonds,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ens, Because it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by registr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existence of a lien in possession, and the fact that acquisitionism is applied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e preferential repayment effect is recognized compared to senior mortgage holders, causing unpredictable damage to buyers, In the au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xistence of a lien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reporting obligations, and if the lien occupies the target property, others, such as the owner, cannot use the property and the lien itself cannot use the li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btor, which reduces the value of socioeconomic utility. Based on these problems, academia and working circles tried to improve. Looking at the efforts for revision so far,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lien in 2004, but no amendment was prepared. The revision discussion began in earnest in 2009, and in 2013, the lien, which is widely recognized in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nd securities, was recognized only for movable property, securities, and unregistered real estate, abolished the lien system only for registered real estate, and came up with a plan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mortgage establishment for liens, but it did not cross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automatically abolished. The amend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was evaluated as a valid view, such as the abolition of acquisitionism and recognition as a right to claim mortgage establishment, which had been presented as a problem, but many views were suggested that it was incomplete. As the spark of revision has revived, legislators are at a crossroads of choice between preserving or supplementing after abolition, and whether to protect lien holders, debtors, or third parties. In the e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will b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realistic problems in harmony with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lien.
한국어
본 고의 목적은 그동안의 유치권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직전 번번이 좌절 되고 말았으나 2023년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난 개정논의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고 자 함이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 그 물 건을 반환하게 되면 다른 일반채권자와 비해 불공평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현행 민법은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기 위 해 비용지출자인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하여 유치권자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권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실무상 제도적 허점이 노 출되었고 그렇게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다. 유치권제도는 동산의 경우 점유를 통해 유치권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불가분성을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제도가 가 지는 불가분성과 인수주의 채용, 등기에 의한 공시의 원칙의 예외로 취급되면서 많 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유치권자, 채무자, 경매절차에서 의 제3자 등 어느 쪽도 자신의 권리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부동산 유치권제도 운용면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물건과 채권 의 견련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기에 의한 공시의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존부를 점유상태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 가 적용되어 사실상 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효가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예 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신고의무 규정이 없기 에 유치권의 존부 예측이 어렵다는 점,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 유자 등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유치권자 자신도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어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하락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유치권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이 마련된 것 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개정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09년이었고 2013년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치권을 동산과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유치권 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인수주의 폐지, 저당권설정청구권으로 인정 등 일응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미완성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다시 개정의 불씨 가 살아난 만큼 입법자는 존치인지 폐지 후 보완인지, 유치권자, 채무자, 제3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입법 방향은 유치권의 이해관계인이 서로 조화롭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동산 유치권제도와 문제점
Ⅲ.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입법론 제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유치권제도 입법방향 인수주의 폐지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등기명령제 유치권자 권리 보호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abolition of acquisitionism right to claim mortgag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rder system for lien protection of lien rights

저자

  • 서유진 [ Seo Eugine | 전북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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