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 mandates gender equality and emphasizes the need to enhance the welfare and rights of women.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institutional and customary gender-based discrimination has persisted for an extended period. However, with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women in society and a heightene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s now considered to have largely disappeared, at least from a legal standpoin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s manifested in the field of tax law, specifically addressing the taxation of individual economic entities. We explore the evolution of gender equality in tax law by examining alterations in the taxation units within the income tax system, personal deductions for inherited and gifted propertie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Additionally, through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scope of kinship relationships in special relations, we assess how shifts in societal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have impacted tax law. The preceding discussion implies that ongoing reviews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taxation system aligns with modern values, adapt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et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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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하면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성과 여성 간의 제도 적인, 관습적인 차별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의식 증진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경제주체의 과세를 다루는 세법 영역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소득세제에서 과세단위의 변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와 증여재산공제의 변천을 통해 양성평등이 세법에 반영된 과정을 고찰한다. 아울러, 특수 관계인에서 친족관계 범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세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상의 논의는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세법도 현대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과세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변천 1. 해외 각국의 소득과세단위의 변천 2.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소득과세단위의 변천 III. 양성평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양성평등과 민법에서의 상속지분 2. 양성평등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제도 3. 양성평등과 증여재산공제의 변천 IV. 양성평등과 특수관계인에서 친족관계 범위의 변천 1.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제도의 개요 2.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세법의 각종 규정 3. 양성평등과 특수관계인에서의 친족 범위 V. 결론 1. 논의 2.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