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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신탁의 위탁자 권리와 후견인에 의한 대리행사에 관하여 -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信託の委託者の権利と後見人による代理行使について - アメリカの撤回可能信託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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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1
  • 저자
    木村仁, 김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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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미국에서 철회가능신탁이 이용되는 목적과 기능을 개관한다. 후견인 또는 지속적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의 재산승계에 관한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법과 판례를 소개한 뒤, 신탁의 철회·변경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의사능 력을 상실한 경우, 위탁자의 성년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신탁의 의사결정에 관 한 위탁자의 권리를 대리행사하는 것의 가부 및 대리행사시 요구되는 의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일본의 학설을 다룬다.

목차

[국문초록]
[역자 서문]
Ⅰ. 시작하며
Ⅱ. 철회가능신탁의 이용과 기능
Ⅲ. 재산관리후견인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 행사
Ⅳ. 지속적 대리인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 행사
Ⅴ. 마치며–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권리와 후견인에 의한대리행사의 검토-

키워드

미국 통일신탁법 철회가능신탁 유언대용신탁 재산승계 위탁자 신탁 철회·변경권 후견인 지속적 대리권 UGCOPPA

저자

  • 木村仁 [ 목촌인 |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법학부 교수 ] 저
  • 김태진 [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변호사 ] 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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