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rder to recognize a legal relationship that is not explicitly indicated as a legal relationship of a trust, the intention to establish a trust can be confirmed through objective indicators that are unrelated to the subjective intentions of the parties. Since the intention to establish a trust is the intention to establish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trust, it must be objectively confirmed from the outside. And the trust must have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The court ruled that even though formal expressions denoting trust, such as 'trust', 'trustee', and 'beneficiary', were not used anywhere in the MOU, the contents of the MOU included 'transfer of ownership', 'trustee's exclusive management/disposal right', and 'trust property'. It was considered that it had all the important elements of a trust, including the ‘duty of discerning management.’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MOU was judged to be a purpose trust under the provision to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Trust Act. In other words, it was deemed that trustee C entrusted 10 billion won to trustee B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Accordingly, the court applied or analogously applied the Trust Act and trust law principles to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10 billion Won.

한국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신탁 법률관계로 인정하기 위해 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상관없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신탁설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신탁설정의사는 다른 법률관계가 아닌 신탁 법률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탁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탁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신탁’, ‘수탁자’, ‘수익자’ 등과 같 은 신탁을 나타내는 형식적 표현이 양해각서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음에 도 양해각서의 내용이 ‘소유권의 이전’,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처분권’,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라는 신탁의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탁법 제3조 제1항 단서 의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 이른바 ‘목적신탁’으로 판단하 였다. 즉 위탁자 C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 B에게 이 사건 100억 원을 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100억 원에 관한 법률관계에 신탁법과 신탁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2022구합59578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III. 신탁 법률관계의 인정기준
1. 인정 기준의 필요성
2. 신탁 법률관계의 특성
3. 소결
IV. 목적신탁의 특징
1. 신탁법상 목적신탁의 범주
2. 목적신탁의 설정
3. 신탁관리인의 선임
4. 목적신탁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
V. 목적신탁의 종료원인
1. 신탁의 종료의 의의
2. 신탁의 종료원인
3. C와 B가 임의로 합의한 해지의 위법성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성포 [ AN, SungPo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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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