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rusts are similar to guardianships in terms of one of their main benefits: "safe-keeping" of assets. Because of this, guardianships and trusts are often complementary or supplemental, and attempts continue to be made to utilize both appropriately. For example, there are attempts to use trusts as a means of controlling guardians from abusing their authority and committing fraud, such as misappropriating the person under the guardianship's property, and there are attempts to use trusts as a means of ensuring the person under the guardianship's safety while avoiding the guardianship system'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person under the guardianship's rights. In Korea, creative attempts to utilize trusts from both perspectives continue.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guardianship support trusts, which were introduced to prevent guardianship fraud, and special needs trusts, which are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and introduces examples of trusts related to guardianship in Korea from the author's experience and points out problems in practice. In any case, in order for trusts linked to guardianship to be widely utilized, trust practices need to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is more convenient for users and does not contradict the nature of the trust.

한국어

신탁은 주요 장점 중 하나인 “안전한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후견과 비슷 한 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후견제도와 신탁은 상호 보완하거나 보충 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부 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후견제도를 최대한 회피하면 서 피후견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는 시 도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양자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후견인의 부정행위 방지 측면에서 도입된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과 후견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별수요신탁을 살펴보고, 필자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후견 과 연관된 신탁사례들을 소개하고,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어느 경 우든 현재 후견과 연계된 신탁이 널리 활용되기 위하여는 신탁실무가 보 다 이용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본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해외 후견신탁 및 후견대체제도로서 신탁제도 활용 현황
1. 일본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가. 후견제도지원신탁 도입배경 및 의의
나. 후견제도지원예금
다. 후견제도지원신탁 및 후견제도지원예금 이용현황
라. 시사점
2. 미국의 특별수요신탁(Specoal Needs Trusts)
가. 의의
나. 유형
다. 공적부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라. 신탁재산의 사용처
마. 시사점
III. 한국 후견신탁 실무의 제문제
1. 들어가며
2. 한국 후견신탁 활용 사례
가. 후견신탁 무산 사례
나. 후견신탁과 후견대체신탁 혼합 사례
다. 후견대체신탁 사례
라. 신탁 후 후견사례
3. 한국 후견신탁 실무상 문제점
4.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배광열 [ Bae, Kwang Youl |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