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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국방획득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Speed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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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46
  • 저자
    강경환, 임강희, 김소영, 류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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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biggest issue in the field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is the concern about the prolongation of the acquisition period and the delay in deployment due to the complexity and closure of the project management proced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APA in 2006,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lacking in speed and efficiency due to policies that focus on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n addition,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pa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pond to the future high-tech battlefiel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The recently established Rapid Acquisition Project and the Existing Power Maximization Project are also part of the system to meet the speed and e 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chang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DAPA. In addition, it was divided into R&D project and purchase project, and the acquisition period and acquisition procedure from the filing of the requirement to the final deployment were quantified and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was quantified through actual project case analysis, away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at the acquisition period is long and the acquisition process is complicated, and it suggests 7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n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speed and efficiency,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22.
한국어
최근 무기체계 획득제도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관리절차의 복잡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획득기간의 장기화와 전력화지 연에 대한 우려이다. 방사청 개청 이후 국방획득관리제도는 투명성, 전문성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이 결 여되었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부합하고 미래 첨단기술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현재 의 획득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마련된 신속시범획득사업, 현존전력극대화 사업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충족 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청 개청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국방획득관리제도에 대해 고 찰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구매사업으로 구분하여 소요제기부터 최종 전력화까지의 획득기간과 획득절차의 정량화 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획득기간이 장기화되고, 획득절차가 복잡하다는 그간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사 례분석을 통해 정량화시켰다는 점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속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획득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획득기간과 절차분석
3.1 사업단계와 절차분석
3.2 사업기간 분석
Ⅳ. 개선방안
4.1 소요기획 체계 개선
4.2 기술진부화 방지 및 성능개선을 위한 진화적획득 활성화
4.3 선행연구 및 소요검증 개선
4.4 사업타당성 조사 효율화
4.5 시험평가 수행체계 개선
4.6 신속획득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4.7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적 획득체계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기체계 국방획득체계 사업기간과 절차 신속성과 효율성 연구개발 Weapon System Defesnse Acquisition System Acquisition period and procedure Speed and efficiency R&D

저자

  • 강경환 [ Kyung Hwan Kang |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비용분석과장 ] 교신저자
  • 임강희 [ Kang Hee Lim | 육군사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
  • 김소영 [ Soyoung Kim |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 ]
  • 류한진 [ Hanjin Ryu |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모의분석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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