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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스웨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 — 스웨덴 외국인법을 중심으로 —
Sweden's Far Right Party's Rise and Migrant Policy Dynamics — Focus on Swedish Labour Immi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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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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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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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1호 (202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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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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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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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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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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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Swedish migrant workers. The rationale was the type of culture presented by Berry, Castle and Mark, and Borevi. In common, they saw that migrant workers have various aspects such as assimilationism, integration(multiculturalism), and exclusion of discrimination depending on the system of the migrant country. In addition, the core of the system can be divided into rights and duty, and if the nature of the system emphasizes rights over obligations, integration or multiculturalism is strong, and the basic policy here is social rights. If duty takes precedence over right, it can go strong in the aspect of assimilati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er-right regime, which came to power in 2022, and the far-right Swedish Democratic Party brought about a change in migrant policy. The representative part was the Alien Act. The Alien Act has a basic legal character that regulates Swedish immigrants. It was revised in 2022 and will take effect in 2023. The revised Alien Act emphasizes obligations over rights and foreshadows a shift from the existing integrated policy to a assimilation policy.
- 한국어
- 본 연구는 베리(Berry), 세인즈베리(Sainsbury), 보레비(Borevi), 마샬(TH Marshall) 의 논의를 토대로 이주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동화주의와 통합주의로 유형화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일수록 동화주의로 그리고 진보주의 성 향일수록 통합주의 성격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제도의 핵심은 권리 성(right)과 의무성(duty)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의 성격이 의무보다 권리를 강 조할 경우 통합이나 다문화주의의 성격이 강하며, 기본 정책은 사회권의 강화로 나타난다. 의무성(duty)이 권리성(right)보다 우선시 될 경우 동화주의 양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 이 틀을 토대로 스웨덴의 이주민 정책을 분석하였다. 극우정 당은 반이민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정치적 정당으로 이주민에 대해서 권리보 다는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극우정당이 부상할 수록 한 나라의 정책 방향이 동화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스웨덴에서도 볼 수 있었다. 2022년에 집권한 중도우파정권과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협력하면서 이주 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외국인 법｣이었다. ｢외국인 법｣ 은 스웨덴 이주민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22년에 개정되었으 며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외국인 법｣의 성격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통합정책에서 동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스웨덴 이주민 정책의 법･제도적 성격
Ⅳ. 스웨덴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웨덴 이주민 스웨덴 민주당 외국인법 권리와 의무 통합 Swedish Migrants Swedish Democratic Party Alien Act Rights and Duties integ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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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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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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