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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주거지 결정권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
Legal Status and the Right to decide the Place of Resi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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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77
  • 저자
    조성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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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asis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theory is tha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involuntarily admitted to the facility, isolated from the local community, deprived of their freedom, and live helplessly for a long time: such isolated facility life itself violates the human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a sudden turn to deinstitutionalization without a complete support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is tantamount to dri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o their limbs. If deinstitutionalization proceed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who must protect them will suffer the mos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not live their daily lives without the help of others, and in particula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violent and aggressive do not know when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y will take unexpected actions. Above all, since the direct parti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re the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listen to them to decide whether to de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made. In the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cannot escape the facility environment in that they must always be cared for by others at group homes. Therefore, rather than forc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legislatio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need care of the facilities should choose facilities, an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prefer group home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evelopmental people with disabilities (guardians) to move to group homes. However, since it is not desirabl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continuously isolated from the community, it is worth considering how to transfer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e community.
한국어
최근 장애인 정책에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이 다. 탈시설론의 근거는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충분한 준비가 없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 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이다. 탈시설 후 발달장 애인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를 시설에 맡겼던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가 어 렵고, 대안으로 그룹홈 등을 이용한다 해도 발달장애인은 항시 다른 사람으로부 터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적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지역사회에 장 애인 지원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탈시설로 급선회하는 것은 발 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무엇보다 탈시설의 직접 적 당사자가 발달장애인과 시설 이용장애인의 부모라는 점에서 탈시설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입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돌봄이 필요 한 장애인에게는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룹홈을 선호하는 장애인에게는 그 룹홈으로 이전하도록 발달장애인(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발달장애인의 개념
Ⅲ. 발달장애인의 헌법적 지위
Ⅳ.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의 권리
Ⅴ. 탈시설화의 개념 및 의의
Ⅵ. 탈시설법안의 비판적 검토
Ⅶ.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성혜 [ Cho, Sung-Hae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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