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so-called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is a contract that is actively used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t is a kind of employment contract in which a certain amount is paid monthly as salary, but the employer shall pay the earned income tax, etc. imposed thereon. In terms of labor law, the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causes the following issues. First, if the severance pay is calculated due to the end of the labor relationship, the average wage should be calculated.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 considerable amount, such as the earned income tax that the employer is supposed to pay, is included in the total amount of wages tha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Second, in case the employer pays the earned income tax on behalf of the employee,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 Third, the issue of the legal nature of the 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 is linked to who the refund should eventually be attributed t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refund of the year-end tax adjustment belongs to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These labor law issues surrounding Net-based Employment Contracts are eventually reduced to just one question. In other words, it is whether the amount of tax agreed to be paid by the employer is wages. Considering the consistency with the tax law, I intend to derive a legal principle that does not cause the problem of ‘tax evasion’. In the pap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200, delivered on June 24, 2021 is reviewed from such a critical perspective.

한국어

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이란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계약으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 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네트 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계 산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이 평균임금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사용자가 대납 후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 한 경우에 그 환급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셋째,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 문제 된 다. 환급금의 귀속 주체 문제는 결국 환급금의 법적 성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이러한 노동법적 쟁점들은 종국적으로 하나의 문제 로 환원된다. 즉,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제세공과금 등 상당액이 본질적으 로 임금인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임금성’ 여부의 판단 문제는 노동법 적 문제이지만, 관련 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노동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세법상 의 문제도 병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탈루의 가능성 여부가 항상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임금성’ 판단에 있어서도 가능한 관련 세법과의 정 합성을 고려하여 ‘세금 탈루’가 되지 않는 법리의 도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네트제 근로계약과 대납 약정의 유효성
Ⅲ. 대납 약정 제세공과금 상당액의 임금성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우찬 [ Chang, Woochan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