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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의 재량근로제의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Discretionary 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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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23
  • 저자
    김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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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systematically organize Japan’s diverse and complicated working time regulations. It outlines the evolution of working time regulations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reviews improvements and revisions to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and considers the future direction of Japan’s working time regulations. Japan’s original working-time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of 1947, consisted of simple “general regulations” for general workers and “exclusions from the application.” However,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workers and employment patterns, as well a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t became increasingly unreasonable to apply the general regulations. This created a need to reexamine working time regulations. Since 1987, when the 40-hour workweek system was introduced, the general regulations have been diversified and made more flexible. In addition, “special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known as the non-workplace work permit system and the specialized work-type discretionary work permit system. Since then, special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expand and progress, including the adoption of the planning-type discretionary work system and the highly specialized (professional) work system. In 2021,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released a report from the Working Hours System Review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and at the end of 2022, a report from the Working Conditions Subcommittee of the Labor Policy Council was completed. Effective March 30, 2023,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RLSA”) were amended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expand the scope of work, and revise the consent procedures for target workers and the guidelines for the planning-type discretionary work system. In view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creases the number of occupations in which the value of work cannot be determ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working time regulations, South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adopt Japan’s planning-type discretionary work system and actively expand and utilize it. Although South Korea has not often benchmarked the cases of Japan’s discretionary work system,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he system i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occupations by expanding the scope of work covered by the already implemented discretionary work system. At present, given the pursuit of a work–life balance beyond th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rights in relation to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changes in time that emphasize workers’ time sovereignty, it will be necessary to ease the rigidity of South Korea’s current working time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ing reality.
한국어
이 글은 일본의 다양화・복잡화된 노동시간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체 계적 관점에서 오늘날까지의 노동시간 규제의 전개를 개괄한 후, 현재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재량근로제의 개선방안과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의 노동시간 규제는 일반 노동자 에게 적용되는 단순한 ‘일반규제’와 그 ‘적용제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 동자・취업형태의 다양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일반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하면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 었다.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987년 이후 일반규제의 다양화 및 유연화가 이루 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규제를 대신하여 사업장 외 근로 간주제 및 전문업무형 재량근로 간주제라는 ‘특별규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특별규제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고도 전문직(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확대, 발전을 거듭했다. 2021년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는 재량근로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간제도 검토회 보고서가 나왔고, 2022년 말에는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 분과회의 보고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에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이하 ‘노기칙’이라 함) 등의 개정으로 재량근로제의 제도 취지 정리, 대상 업무 확대, 대상 노동자 동의 절차, 기획업 무형 재량근로제 지침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근로의 가치를 판 단하기 어려운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도 일본의 기획업 무형 재량근로제의 도입 등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재량근로제 시행사례를 참고로 하여 활용되는 낮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 는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 확대 등을 통해 전문직・관리직종의 효율적 활용을 도 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근로자의 시간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등을 감안하면,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게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노동시간 규제의 체계와 전개
Ⅲ. 재량근로제의 현황과 과제
Ⅳ.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의 과제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재량근로제 노동시간 규제 사업장 외 근로 간주제 전문업무형 재량근 로 간주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고도 전문직(프로페셔널) 제도 근로자의 시간주권 Discretionary Work System working time regulations the non-workplace work permit system the specialized work-type discretionary work permit system planning-type discretionary work system the highly specialized (professional) work system. workers’ time sovereignty

저자

  • 김희성 [ Kim, Hee-Sung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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