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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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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46
  • 저자
    전용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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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flation rate in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40 years. Economic analyses have agreed that the major part of the rising prices can be attributable to higher prices of imports, which is decomposed into rising dollar prices of commodities and rising exchange rate of Korean currency. Paradoxically, however, the only policy response has been to raise policy interest rate to curb aggregate demand. The rate hike is a dangerous gamble that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considering the facts that private debt connected to real estat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real estate bubble starts to burst. This pap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Taylor Rule' on which current monetary policy bases and concludes that: first, Taylor's rule is based on the fictional concept of the uniqu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second, Taylor's rule is helpless to manage inflation and unemployment, since Phillips Curve also has no realistic and credible basi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Alternatively, it implies tha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store and utilize fiscal policy.
한국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 대부분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유일한 대응은 금리 인상, 즉 총수요 억제정책이다. 부동산 관련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높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통화정책이 기반하는 ‘테일러 준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테일러 준칙은 유일의 자연실업률 개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허구적 개념이다. 둘째,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무력하다. 왜냐하면, 필립스 곡선 또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안적으로, 이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ABSTRACT
Ⅰ. 통화정책 또는 자해공갈?
Ⅱ.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이론적 배경
2.1 총수요의 결정
2.2 총생산의 결정
2.3 정책의 무력성: 공급측 결정론
Ⅲ. 통화정책 프레임: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Ⅳ. 비판적 평가
4.1 자연실업률
4.2 필립스 곡선
4.3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키워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 목표제 inflation monetary policy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nflation targeting

저자

  • 전용복 [ Jeon, Yongbok |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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