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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연장 건립 과정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연구 :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VAT Refund of Performing Arts Centers under Construction : Focused on the Busan Opera House and Busan International Arts Cent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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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예술경영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3호 통권 3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19
  • 저자
    송성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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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easily observable that the public arts centers of large seat capacity continue to be built at a steady pace across the country. Those venues are, when constructed, recognized not only as iconic landmarks but also as important cultural resources for the citizens and audiences. As living standards and income levels of the country get improving, the demand for venues with special support such as well-tempered acoustic or certain genre-supportive technology is also increasing. In regards of public venues, local governments usually take responsibility of initiating and managing the construction process as a main project planner. It usually takes a long time to build performing arts venues, ranging from two to three years to more than five years. The construction cost is also huge, ranging from tens of billions of won to hundreds of billions of won. Recently, Busan city received a partial refund of the value-added tax pai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Busan Opera House and Busan International Arts Center. The city estimated the refund to be up to KRW 22.8 billion. This is the first case of refunding part of the cultural venue construction cost for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debate on theater construction and VAT, which has not received much research attention, by specifically analyzing the refund cases of the Busan Opera House and the Busan International Arts Center.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research interest in the construction of performing arts venues, which has been limited to the venue operation effectiveness and content programming aspects of arts centers.
한국어
전국의 대형 공공 공연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문화 자원이자 랜드마크로 인식되며 계속해서 꾸준히 건립되고 있다.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전문화된 공연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건립 주체로서 건립사업의 시작부터 개관까지를 책임지고 있다. 공연장 건립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5년을 초과할 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 다. 최근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콘서트홀의 건립 과정에서 지출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 받았다. 부산시 측은 최대 228억 원의 환급금 규모를 예상했다. 지자체 공연장 건립에 있어 건립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은 최 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산시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환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 연구 관심을 받지 못한 공연장 건립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고 공공 공연장 건립과 운영을 위한 행 정적, 재정적 주안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설 및 법인의 운영과 콘텐츠 측면에 국한되어 온 공연장 건립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1. 우리나라 공공 공연장 현황과 건립 추세
2. 공공 공연장 기능과 가치
3. 공공 공연장 건립과 관련 법규
Ⅲ.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분석과 향후 보완 방안 연구
1.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사례 분석
2.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사례 분석
3. 환급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보완 방안 연구
Ⅳ. 결론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공공공연장 문예회관 부가가치세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VAT Performing Arts Venue Construction Public Performing Arts Center Opera House Concert Hall

저자

  • 송성완 [ Song, Sungwan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예술체육>예술일반
  • 소개
    본 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간기
    연3회
  • pISSN
    2234-2532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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