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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 관리상 쟁점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n issues in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except apartments, which management is entrusted to a housing management company registered with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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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집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9
  • 저자
    박관규, 남상호, 김동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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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llective buildings except apartments, which management is entrusted to a housing management company registered with the local government are difficult to ensure the transparency,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of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due to excessive management fees imposed by insolvent or small management companies, non-disclosure of details, and the absence of a general management manager with expertise. In this study,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domestic and foreign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systems. The problems in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are recognized through seminars, public hearing presentations, reports, and interviews with persons in charge of related affair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es to enable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supervise the management tasks of management company. Second, in order to provide professional management services,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system of building management specialist equipped with the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necessary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Thir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tentative name)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office to provide management company with advice, education, and counseling necessary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한국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의 경우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전문 성이 있는 총괄 관리책임자의 부재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담 보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국내외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 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세미나, 공청회 발표자료, 보고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 여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집합건물 관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관리 업무에 대해 행정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합건물관리에 필요한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전문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주체에게 집합건 물관리에 필요한 자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부속기관으로서 집 합건물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유형
2. 집합건물 관리유형 및 관리방식
3. 집합건물 관리체계
4. 선행연구 고찰
Ⅲ. 국내외 집합건물 관리체계
1.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체계
2. 일본 집합건물 관리체계
3. 정책적 시사점
Ⅳ. 집합건물 관리상 쟁점에 관한 고찰
1.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
2. 집합건물관리의 개선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건물 관리 집합건물 관리업 전문관리사 집합건물 관리업 등록.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es Building Management Specialist Registration System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es.

저자

  • 박관규 [ Park, Kwan-Gyu |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 남상호 [ Nam, Sang-Ho | SH공사 전문위원, 부동산학 박사 ] 공동저자
  • 김동재 [ Kim, Dong-Jae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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