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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후원회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Sponsorship System in Korean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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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2호 통권83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76
  • 저자
    소순창, 문현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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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system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work of members of the regional councils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the supporters association syste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status of members of the regional counci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duced tha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tributions betwe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 members to 70:30 by improving the ceiling on donat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in a more forward-looking direction than the current limit of 50/100 of election expense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designate the maximum amount of donations from local council members at 250 million won, which is 30% of the total amount of donations rai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750 million won. The reason I thought this wa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the workload analysis of local council members, 70.7%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workload of local council members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econd, 49.1%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workload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similar’ or ‘the workload of local council members is more than 50% higher’. Therefore,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size of donations to local council members at 30% of the amount of donations t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한국어
본 연구는 후원회제도의 변천 과정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설문조 사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에 걸맞는 후원회제도와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한도액을 현행 선거비용한도액의 50/100 보다 더 전 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금 모 금 총액 합계인 7억 5천만원의 30%인 2억 5천만원으로 한도액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근거는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분석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국회의원보 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에 이르는 것과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비 슷하다’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50% 이상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모금규모를 국회의원 후원금의 30%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후원회제도의 변천 과정
1. 후원회제도의 법·제도적 근거
2. 「정치자금법」의 연혁과 특징
3. 우리나라 후원회제도의 운영과 현황
Ⅲ.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교분석
1. 기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수입 비교
Ⅳ. FGI 분석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교
3. 후원회제도에 대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Ⅴ. 정책적 개선방안 및 연구의 한계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2. 연구의 한계와 방향
【참고문헌】
설문조사서

키워드

지방의회 후원회제도 IPA분석 정치자금법 Local Council Sponsorship System IPA Analysis Political Fund Law

저자

  • 소순창 [ So, Soon-Chang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주저자
  • 문현미 [ Mun, Hyun-Mi |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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