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inquires the theory of Chantal Mouffe’s Community and Citizenship. she argues that a radical democratic citizenship is non-essentialist conception of the subject, and this citizenship concerns the notions of respublica, societas and political community. she emphasizes that as the articulation of an ensemble of subject position, constructed within specific discourse and precariously and temporarily sutured at intersection of those subject positions. Mouffe’s Citizenship consists in identifying with the ethico-politic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nd that there can many forms of citizenship as there are interpretation of those principles. she considers political community as the follow of rules. she argues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is societas. this community does not postulate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common good, nevertheless implies ethico-political bond that a linkag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association. the political community of the societas recognizes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ubstantive idea of the common good and makes room for individual liberty.
한국어
이 논문은 무페의 공동체와 시민권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체관과 공동 선을 두고 정치적 논쟁을 시작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시작 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주의적 주체관과 단일한 공동선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전통 위 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몽주의의 특징인 개인주의와 보편성, 합리성 속에서 논의를 제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 아보자는 것이 무페의 시민권과 공동체 논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정치철학을 자기 정초이라는 인식론 토대가 아니라 자기주장이라는 정 치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근대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한다, 민주주의혁명은 ‘확실성 표지의 해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정 치적 논의는 다원적이고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원주의와 정치적인 것에 근거할 때, ‘단일한 주체’, ‘단일한 공동선’의 강조는 다원 주의적 정치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개인주의 단일 주체를 대신하여 다양하고 일시적인 결절점에 형성되는 비본질주의적 시민권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은 그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단일 한 공동선이 유지되는 정치적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일한 공동성이 규제하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규정되지 않는 공동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 따르기로서 공동선을 제시한다. 무페의 정치공동체와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공동체에 서 만인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으로 자유와 평등은 규정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 의 가능성을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실천의 다양한 활동으로 다원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 3. 정치 공동체-규칙 따르기로서의 공동선 4. 시민권 –비본질주의적 주체 5. 맺은 말 참고문헌 Abstract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