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에 대한 판례연구
A Study on the School Accid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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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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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교육문제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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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호 (1999.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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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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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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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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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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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불법행위 책임론
1. 불법행위의 종류
2. 부주의에 의한 과실의 요소
3. 과실에 대한 방어 개념
4. 교사의 불법행위 채깅ㅁ
III. 학교사고의 종류 및 판례
1. Lutterman v. Studer et al. (217 N>W. 2d 756, 1974)
2. Miller v. Yoshimoto (56 Hawaii 333, 536 P. 2d 1195, 1975)
3. Rixmann v. Somerset Public Schools et al. (266 N.W. 2d 326, 1978)
4. Larson v. Independent School Distric #314 (289 N.W. 2d 112, 1979)
5. Keiffer v. Southern Pacific Transportation and Corrigan-Camden School (486 F. Supp. 798, 1980)
6. Simonetti v. 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308 Pa. Super 555, 454 A. 2d 1038, 1982)
7. Carson v. Orleans Parish School Board (432 So. 2d 956. 1983)
IV. 학교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1. 교장에 대한 제언
2. 교사에 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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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1967년 3월 1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2.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건의,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기관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5.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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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교육문제연구 [Korean Education Inquir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8317
- 수록기간
- 1983~2017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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