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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자치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f-Governing Legislative Right through the Evaluat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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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1-345
  • 저자
    고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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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til now,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make policy decisions and execute. The phenomenon of populist legislation, a side effect of central politics, also appears in the autonomous legislation process, causing populist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self-government legislation by local government heads. The application of a systematic and effective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guarantee the results of optimal self-government legislation, which can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based on the guarantee of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 of poor legislation in self-government legislation will enabl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Expanding the scope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can be said to be the goal of "optimized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resident sovereignty.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systematic self-government legislation evaluation criteria in line with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in Korea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right. This paper aims to solve the problems of poor and rough legislation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at can ac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 f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that have been implemented based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 by presenting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 that meet the reality of Korea, I would like to suggest way to strengthen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through quality improvement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한국어
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 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 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 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 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 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 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 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 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입법의 현실과 자치입법과정의 개선문제
Ⅲ. 부실입법의 원인과 자치입법의 평가기준
Ⅳ. 자치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고인석 [ Ko, In-Seok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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