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권의 범위와 그 개선방안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 LJC’s Reviewing the Bill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78
  • 저자
    정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4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review the system and wording on a legislative bill(henceforth, ‘review the bill’) is a necessary function of Assembly. Assembly have to conduct his/her mission in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 and pre-existing Legislations. In Korea, the power to review the bill belongs to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LJC) now. Now issue is who exert this power and in the extent to which this power is exercised. To review the system of a bill includes that the bill have to be constitutional(in harmony with a Constitution). Some scholars argue this power to review the system of a bill belongs to the Judiciary and if LJC is to exercise this power he/she should have the ground in the Constitution. Yet I think bill is not yet a legislation(so it is not judiciary review) and Assembly have to obey the Constitution: to keep the citizen’s basic rights respected in the legislation process(§10). Therefore no constitutional ground is needed in LJC’s wielding this power in legislation process. The problem is whether LJC can review the policy which the standing relevant committees had already decided in a bill. The basic idea for LJC to inspect and control the policy is whether it is to affect the relevant citizen’s basic righ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bill. If yes, LJC can and should do it in regulatory policy area to protect the related person’s rights. Yet, in the distributive policy(T.J. Lowi’s) area LJC should restrain his/her power because the bill-related person gain profits through the bill. The burden which the bill require can be disperse. It means the standing relevant is the main-ruler of the bill before the final full-scale meeting that is the final and formal decision-maker of Assembly. There is a limitation in this method or idea in the area of double or mixed policy effect which means not only the regulatory, but also distributive policy effect like as redistributive policy area. Finally, I think this power of reviewing the bill should be divided from the LJC to the special standing committee(‘Constitutional Committee’). The burden of LJC is so heavy now. So it should be divided two committees(Judiciary Committee, Constitutional Committee). Nevertheless, the standing relevant committees should not have this power of reviewing the bill. Because Korea do not have any ‘Senate’(upper house), the standing relevant can be the actually final bill maker with it’s having this power before the veto power of President. So the other separate committee has the good reason to exercise the power in more general (not special) and abstract(not concrete) way.
한국어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가 헌법과 선재하는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체계·자구심사권은 헌법 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국회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이로부터 요구된다. 국회의 경우 연혁적으로 이런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아 왔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법 사위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법사위가 현재까지 수행한 심사범위가 적 정한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볼 때 헌법합치성심사와 내용심 사는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실(예산) 관련 심사와 정책적 심사의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적 심사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배분정책에서는 소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 의 충돌이 발생하는 재분배정책과 같은 복효적 정책효과 영역에서는 법사위의 심 사범위와 강도가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영역에서는 관련 상 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그 위원회의 1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런 판단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이하 법률체계성심사와 자구심사의 경우 독자적인 전문성이 요구 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사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 이 관련 상임위가 부분이익 혹은 특수이익에 함몰되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안형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법사위 체계 · 자구심사권의 헌법관련성
Ⅲ.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의 심사범위와 한계
Ⅳ. 체계 · 자구심사권 배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정책 심사 합헌성 심사 입법안의 문지기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ower to review the System and Wording of a legislative bill Policy Review Constitutionality Review Gatekeeper of a Legislative Bill

저자

  • 정철 [ Chul, Jung | 국민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