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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 기능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the Statute from the Perspectives of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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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28
  • 저자
    이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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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most of constitutional democracies including Korea experience rapid diversification of the values and changes in legislative objects and demands due in part to the scientific developments, the concept and essential elements of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in constitutional democracy should be further analyzed and discussed in such contexts.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should be made in a systematical and concerted fashion to introduce and revise such institutional designs and elements in every step of the legislative process to increase democratic legitimacy, efficiency and expertise of the legislation. While direct democracy measures and elements of legislation have incrementally been introduc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indirect or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increased legitimacy of the legislation, the meaning and the limit of such means to institutionalize these measures and elements should be further analyzed and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Furthe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also be further analyzed and discussed, in the same vein. The demand fo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r the tendency of substantively participating in legislation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mong the constituent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time lag in legislation in indirect or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values further.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the dialogu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tangible in the direction of implementing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such relationship functions in a mutually complementing way in light of the relevant statistics. This indicates that the coordinated cooperation between these institutions in legislation by wa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making and the National Assembly’s acceptance thereof for legislative revision is operated effectively for increased legitimacy of legislation, in cases when diverse values clash or when it is difficult to resolve important legislative issues through indirect or representative legislative process despite the urgency of legislative resolutions. In most of the cas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s the relevant statutes in accordance thereof. Yet, as the practical and substantive effect of the decisionmaking and sugges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legislative revision in the form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the concrete substance and content of the legislative revision and the effective date thereof bears and concerns various issues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such practices should be carefully and elaborately analyzed in light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on. In turn, the forms and the degrees of reactions and responses to each other in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nsiderable impact on the practice of and for relevant legislat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careful efforts in the holdings and the grounds f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s and in the standards and the processes of responding legislative revisions. Such efforts should be made based upon in-depth discussions on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public forum for integrating democracy and adjudication,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function and the legislative function thereof. This paper analyzes the forms of legislative process for increased legitimacy of legislation under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possible ways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 and the relationship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legislation from such perspectives, and then suggests certain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한국어
가치의 다원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입법 대상 및 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입헌민주체제하의 입법의 정당성 개념과 의의 및 그 핵 심적 요소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법수요 발견 과 입안 및 법률의 실체적 내용 및 입법과정 전반 나아가 시행 이후의 정당성 보완 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입법의 정당서 요소로서의 민주성과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의제적 입법과정을 입법의 정당성 제고 취지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입법 요 소 내지 과정이 보완해 가는 시점에, 그 의의와 한계 및 구체적 제도화 방안도 민 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도 이와 같은 관점과 현실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 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대의제적 입법의 시차와 가치관의 다원화 속에서 헌법재판 의 입법적 기능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수요 내지 헌법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 법에 참여하는 경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점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이 헌정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대화의 성격을 보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입법기능 분담을 통한 상보적 관계가 관련 통계상 전반적 으로 무리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원적 가치가 충돌하거나 사회적으로 해 결이 긴요한 문제임에도 입법과정 특히 대의제적 입법과정상 입법적 해결이 어려 울 때 이와 같은 입법사안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해결되고 국회가 그 취지를 수용하여 입법하는 양 기관의 입법에서의 협업이 입법의 정당성 제고 면에서 일응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수 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그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통해 국회 개선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시점에 대해 할 수 있는 권 고의 실질적 효력은 많은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입법의 정당성 면에 서 심층적으로 정교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입법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와 국회의 상호 반응의 양태와 정도는 국회의 개선입법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형태와 이유 설시를 더욱 세밀하게 연 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국회입법과정 내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취 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은 헌법재판의 민주와 사법의 통합적 공론장 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입법적 기능과 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선행 연 구들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체제의 입법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식과 입법과정 보완 가능성 및 헌법재판과 입법의 관계를 상호 관련성 하에서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민주주의, 입법의 정당성, 위헌법률심판
Ⅱ. 민주주의와 입법
Ⅲ. 민주주의와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과 국회 입법
Ⅳ. 결: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기능 구현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입헌민주주의 입법의 정당성 입법과정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 헌법불합치결정 Constitutional Democracy Legitimacy of the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저자

  • 이우영 [ Woo-Young Rhe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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