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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연구
On the Basic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in J. Finnis’s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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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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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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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제2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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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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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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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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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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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J. Finnis’s focal conception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to trace the assumptions in his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principle. John Finnis'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1980, 2011) is one of the representive books on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otive, the whole constitution and overall scheme of Finnis's argumentation in this book.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rrange and situate Finnis's critical evaluation of descriptive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analytical or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to propose some guide to identify Finnis's significant concepts, 'the Good(s) and its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Finnis argues that the basic goods and the basic methodological requirements are to constitute the universal and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Although in this essay could not implied all the expounded identifications of every ideas of this book, but the least this paper would propose some instructions to read Finnis's book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o understand with a holistic view Finnis's conception of law on the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 한국어
- 매우 난해하게 저술된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자연 법, 자연권, 인간의 행복, 공동선, 인간 기본선, 이성, 실천이성 등등. 한편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통일된 집합체의 구성 부분인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상 이한 영역과 지위를 갖는, 이러한 여러 관념들을 관통하는 개념은 ‘실천적 합당성 practical reasonable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합당성에 집중하여 피니스의 자연법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 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실천적 합당성’이라는 기본 축 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실천적 합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니스 의 자연법론의 기초적 질문, 즉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합적 인생 계획
Ⅲ. 가치에 대한 자의적 선호의 배제
Ⅳ. 사람에 대한 자의적 선호의 배제
Ⅴ. 중립과 투신
Ⅵ. (제한적) 결과 고려: 합리성 안에서의 효율 추구
Ⅶ. 매사에서 모든 기본 가치 존중하기
Ⅷ. 공동선의 요건들
Ⅸ. 자신의 양심에 따르기
Ⅹ. 실천적 합당성 요건의 산물: 도덕성
Ⅺ.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실천적 합당성 자연법 자연권 법리학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ableness Natural law Natural right Jurisprudenc Practical reas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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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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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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