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on the lowering of the age of Chokbeop boys in relation to juvenile crime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presenting individual opinions and consisted of interviews with a small number of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were very inclined to approve of the lowering of the age of Chokbeop boys. These results show the perception that the expectation of a change in behavior through weak punishment and edification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ge of the Chokbeop boy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develop a discussion on the lowering of the age of Chokbeop boys. From various opinions and claims about Chokbeop boys, there was a very high perception that the argument that age reduction was not necessar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uch as the juvenile crime rate and the juvenile crime rate, was not appropriate. Third, the Supreme Court Administration's claim that lowering the upper age of juvenile offenders to 13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is a self-contradiction that cannot read the changes of the times. Fourth, there are some experts who cannot escape from the Good Child Syndrome, which tries to show their good heart, by opposing the lowering of the age of the Chokbeop boys. Fifth, there is also a part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school education from knowledge-oriented to play-oriented so that young students can come to school with a pleasant mind.

한국어

이 연구는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개인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하고, 소수 학생의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약한 처벌과 교화를 통한 행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미 한계에 이 르렀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범 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에서 볼 때, 소년범죄율과 촉법소년 범죄율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행정처의 주장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넷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려는 착한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다섯째, 학 교교육의 교육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지식중심에서 놀이중심 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소년범죄
2. 소년범죄 현황
Ⅲ. 선행연구의 흐름
Ⅳ. 연구의 결과
1.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2. 개인의 주장들
3. 면담 진행 절차
4. 면담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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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저자

• 김종두 [ KIm, Jong-Doo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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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에듀테인먼트연구 [Journal of the Edutainment]

• 간기

  격월간

• pISSN

  2671-9789

• eISSN

  2672-0329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